1 / 44
" 고용 계획"으로 검색하여,
43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5-18□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 고용 하락, 고령화,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 화재,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부처별 추진 사업 >○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사업’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운영○ 국토교통부항만, 역사,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 공동주차장 1개소,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 강원도영월군에서는 ‘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밭멍’을 운영○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주섬주섬마을’ 운영◇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 영월은 와이너리,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 제주도’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빛의 벙커’로 변경·개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2024-05-18□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과 현황◇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비장애인들보다 학습·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의미하며, 민간단체에서는 ‘느린학습자’로도 지칭※ 지능지수(IQ) 70이하는 지적장애로 85이상은 평균지능으로 분류○ 이들은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 때문에 생활과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 각종 범죄로부터 위협도 받고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권의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 아울러,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각각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 느린학습자의 생존과 자립을 위해 배움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12.28./2,344명 동의)○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사회의 고문관으로 낙인찍혀 사는 경계선 지적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1.27./2,201명 동의)◇ 대표적 IQ 테스트 도구인 웩슬러 지능검사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하여 추정해 볼 때, 전 세계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2.3%인 지적장애 전체 집단의 6배에 해당하는 규모○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경계선 지능 범위에 해당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 정부차원의 지원은 시설아동·교육 중심의 일부 지원사업에 한정◇ 교육부는 ’16.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추진 중○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사업’에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지원내용도 학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아동복지시설 내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교육부학교 내 예습-복습 프로그램 제공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 복지부개인별 상담을 통한 욕구 파악·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시* 인지‧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 탐색‧경제 관념 교육 등□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을 시작하는 단계◇ 지난 ’20.10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상황< 관련 조례 제정 자치단체 및 주요 내용 >○ 조례제정 자치단체 10곳광역(2)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기초(8) : 서울 노원‧동대문‧서대문‧서초‧구로‧양천구, 경기 고양‧여주시○ 정의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내용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분석을 통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6월 개관을 목표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은 사회성·인지·감정 등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부족하여 일반인보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봄지원이 필요○ 늘 중증도에서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적 차원에서의 교육-복지-고용의 연계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경계선지능인들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우연학습이 적고 대부분 모든 과정에서 안내와 설명 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확장이 필수적임○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관점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사회적 인식 확대·개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
-
□ 생활편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최근 ‘X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간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관련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X세권 :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의미○ 과거에는 역세권 등 교통을 중심으로 한 용어였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쿠세권(쿠팡 새벽배송 가능지역), 스세권(스타벅스 입점지역), 편세권(편의점 입점지역), 맥세권(맥딜리버리가 가능한 지역), 슬세권(슬리퍼 차림으로 카페·편의점·극장·도서관·쇼핑몰 이용이 가능한 지역)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전국 쿠세권, 스세권 현황을 조사하여 지도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쿠팡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약 10개*의 시·군에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하며, 이들 시군도 대부분 광역시와 인접한 곳으로 나타남*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경산, 구미, 김천, 칠곡, 김해, 양산, 창원 등○ 스타벅스의 경우 전체 1,660개 매장 중 수도권에만 1,022개(61.6%)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쿠팡 새벽배송 서비스 가능지역 현황▲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수 (개, 3.17기준)※ ()안은 매장 중 DT 수◇ 아울러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홈클리닝, 비대면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서비스 지역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도시로 한정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격차 해소 노력 : 물류·배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중◇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으로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서울시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 보관 중인 신선 상품을 즉시 출고·배송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 인천시실시간 통신기술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해 화물차량 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의 소비자·소상공인 공동배송 서비스 실증할 계획○ 전북익산시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마을회관 순회 수집 택배물류 서비스를 도입,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나갈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물류센터의 유치 및 택배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시책 >○ 강원양구군’21.2월부터 택배 미배달 지역인 오지마을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배송실시로 택배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전북 완주·경북김천쿠팡의 물류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물류 거점지로 육성할 계획○ 제주도‘도서지역 배송 불가’ 등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 업체의 신규 진입 부재와 지역이탈을 초래○ 민간업체의 이탈에 따른 생활편의 서비스 감소는 다시 지역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져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주장◇ 각 지역에서는 출산 및 전입 지원금을 비롯해, 워케이션·한달살기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 중○ 젊은 층들은 단기 방문·일시 거주 수요와 별개로, 지방 장기 정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생활편의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불편이 곧 불행하다는 사회인식이 형성, 이로 인해 생활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에 사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적◇ 최근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 소멸 전략으로, 거시적인 균형발전 정책 외에 미시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언○ 특히 지자체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직접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상권 중심의 지역 회복 전략을 강조○ 거점 중소도시를 시작으로 X세권 형성을 위해 세제해택·공유재산 지원 등의 과감한 시장 진입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특혜 논란과 지역 카페·슈퍼마켓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 대해 이익이 경합되지 않는 택배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상권과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생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
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
2024-05-16□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을 달성◇ 지난 1.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원) 대비 약 3.4조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투자건수(건) : (’17) 2,417 → (’18) 3,150 → (’19) 3,713 → (’20) 4,231 → (’21) 5,559건당투자(억원) : (’17) 9.8 → (’18) 10.9 → (’19) 11.5 → (’20) 10.2 → (’21) 13.8피투자기업(개) : (’17) 1,266 → (’18) 1,399 → (’19) 1,608 → (’20) 2,130 → (’21) 2,438○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억원)▲ ’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억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ICT, 유통, 생명공학, 의료 분야의 투자 증가◇ 지난해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분야에서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 또한 10년 전과 비교 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변화하는 투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 ’21년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 순으로 나타남▲ ’1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정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생적 지역투자 생태계 구축과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2.4.)<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중심지 기금’을 각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연결망을 추진*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조성○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신규 조성* △ 대전·세종·충북·충남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구·경북·강원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을 총 4,000억 원 규모로 조성◇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 지역에서는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성장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투자-일자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20년말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치기업(2,13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1,730개사)의 ’20년말 고용현황 대비 ’19년 12월말 고용현황 비교▲ ’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 고용 증가◇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부터 문화육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되는 양상< 자치단체별 주요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계획 >자치단체명펀드명주요내용광주시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미시간벤처캐피탈과 함께 333억원 규모로 조성,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관광사업에 투자강원도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소풍벤처스와 함께 40억원 규모로 조성, 로컬벤처기업과 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경남도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176억원 규모로 조성, 5G기반 제조업,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남부내륙철도,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혁신 기업에 투자울산시스마트 그린뉴딜 혁신산업 펀드⦁경남도 등과 연계해 230억원 규모로 조성, 그린뉴딜 분야 기업·지역 혁신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충남천안시이노폴리스 지역뉴딜 투자조합⦁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250억원 규모로 조성, ‘천안아산강소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중점 투자□ 정책적 시사점◇ 현재 자치단체별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펀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자치단체의 내부 관리체제의 확립과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벤처투자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자금의 일부를 담당인력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
2024-05-16□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에 육박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에너지·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 천연가스(LNG)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 LNG는 16.5%, 알루미늄은 5.6%를 차지○ 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는 ’14.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 천연가스(TFT거래소 현물 기준)는 지난 12.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는 16%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500억원 수준○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로템, 에크비스 등◇ 22일 국내 금융·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주가 하락세를 보임○ 특히,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 22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2743.80에서 38.72p 하락한 2705.08에 출발,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25 대비 15.17p 하락한 869.08에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 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VIP 모두말씀, 2.22.) >○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책을 논의<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애로사항 파악, 업계 설명회 실시○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 지역별 대응 내용 >○ 대구시2.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총 수입액의 77.2%)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 전북도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 ’21년 전북 수출 비중 : 러시아 1.9%, 우크라이나 0.2%
-
2024-05-16□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지난 1.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6개社로 집계○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통계를 공식 집계한 ‘14년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누적 108개社를 달성※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비중도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는 상황* ’21년 국내복귀 중견기업은 34.6%(9개社, 전년 대비 +9.6%p)로 역대 최고치 기록◇ 이에 따라 ‘21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를 달성* 투자규모 : 6,815억원(전년 대비 22%↑), 고용규모 : 1,820명(전년 대비 55%↑)○ 이차전지소재(L社),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S社)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2개社) 복귀로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社)□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지역, 진출국가별 분포 현황◇ ‘14~‘21년 복귀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기전자(20개社), 자동차(18개社), 금속(12개社) 순이며 이들 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 ’21년에는 자동차(6개社), 전기전자(5개社), 금속(3개社) 순으로 이들이 전체 복귀기업 중 69.2%(18개社)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4~‘21년 복귀기업의 진출국가는 중국이 87개社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2개社), 미국(3개社) 순으로 중국·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한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 ’14~’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14~’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14~‘21년 복귀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전북(17개社)이 가장 많고, 경남(14개社)·경북(14개社)·충남(14개社), 부산(12개社) 순으로 나타남※ ‘21년의 경우는 경남(8개社), 충남(6개社), 경북(3개社)·대구(3개社) 순임▲ ’14~’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복귀에 영향이 미침◇ 산업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 제도 개선과 적극적 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KOTRA의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복수응답,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 조사) 결과, 주요 복귀사유는 해외 환경 악화, 내수 시장 확대 및 ‘한국산’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지난달 17~24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72개사 대상) 결과, 현재 국내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20.5월 3.0%에서 ’22.2월 27.8%로 9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정부 지원·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국내복귀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에 달함※ 전경련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물류비 증가, 미·중 갈등 장기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정부는 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선◇ 산업부는 ’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대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지원내용) 요건에 따라 법인·소득·관세 등의 감면과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등 지원◇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 복귀기업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21.6월 시행) >○ 인정요건 완화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지원대상 업종 확대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추가○ 지원비율·금액 조정지방에 대한 사업장당 투자보조금 한도(100억 → 300억) 및 지원비율 상향(기존比 +10%p)◇ 아울러, 국내복귀보조금*(’22년 570억원)을 활용하여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복귀기업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할 방침*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 원(’20) → 500억 원(’21) → 570억 원(’22)□ 자치단체는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시책 추진◇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복귀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자체적으로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을 운용, 입지·설비·이전 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경기도7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모델’을 제시○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
□ 사회 취약계층 대상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바스타(Basta) 155 92 NykvarnTel: +46 08 552 414 00english.basta.se 방문연수스웨덴니크반 ◇ 바스타의 개요 ○ 바스타는 스톡홀름에서 서남쪽으로 약 50㎞ 떨어진 인구 1만 명 안팎의 작은 도시 니크반 (Nykvarn)에 위치한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바스타가 위치한 부지의 크기는 약 80헥터이며 숲과 호수 등이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바스타의 직원은 약 100명이다,애견돌보기, 목공소, 건축 등의 근로와 스웨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수입으로 평균 1년에 2,300만 크로네(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바스타에 재투자된다.◇ 바스타의 역사○ 바스타는 1994년 앨버트 코벗이라는 정치가에 의해 창립되었다. 창립자는 90년대 초 이탈리아의 세계 최대 규모 마약 중독치료 재활 시설인 San Patriano 마약 중독 재활시설을 방문하고 이 교정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바스타를 창립하게 되었다.○ 바스타는 위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모아 바스타 재단(Bast"Group)을 설립했다. 이 협회에서 2003년 예테보리에 또 다른 재활시설인 Bast"West를 오픈했고, 철도 청소회사를 매입했다.○ 2013년에는 호텔을 매입했다. 재단에서 호텔을 매입한 것은 호텔이 시설관리, 식당운영, 청소 등 이민자나 난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반 고객용 호텔시설로 운영되면서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스타 재단 소속 기업의 매출을 총합하면 1년에 약 6천만 크로나(약 80억 원) 정도가 된다.◇ 스웨덴의 행정시스템○ 스웨덴의 국토는 약 45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천 만 명으로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다. 행정시스템은 완전한 지방분권형으로 중앙정부는 범법자에 대한 교정 및 실업자 취업지원 등을 담당한다.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교통시스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290개의 기초 자치단체(코뮌)에서는 아동 및 노인 복지, 교육, 사회보장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바스타의 중요한 고객이다.◇ 바스타의 중독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대상○ 심각한 마약중독자의 중독 치료 서비스와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방법은 바스타 내 주거시설에 거주하며 주변 동료들과 함께 위한 노동을 통해 재활하는 것이다.▲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 입소자 주거시설[출처=브레인파크]○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이며, 75%~80%가 남성이다.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약중독자 또는 노숙자인데, 이들의 성비는 보통 남성 75%, 여성 25%이다.○ 일반적으로 바스타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은 바스타에 입소하기 전까지 평균 5년 정도를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한 사람들이며, 마약중독자는 장기적인 마약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입소 전에 평균 20년 정도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다.○ 바스타 입소자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입소를 명령하지는 않는다. 교정시설에서 바스타로 보내지는 경우는 통상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출소를 약 1년 정도 남겨두고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수감자가 바스타를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입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다.이후 교정당국에 요청하면 바스타에 입소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수감자는 사회복귀를 위해 교도소가 아닌 개방형 시설에서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 등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바스타가 좋은 선택지가 된다.○ 또는 마약 때문에 절도나 가택 무단침입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자가 교정시설 수감 대신 바스타에 입소해서 중독치료를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이 경우 바스타의 입소가 교도소보다 편해서 선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 수감기간보다 바스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기간을 훨씬 길게 한다.◇ 바스타의 직원 채용 원칙○ 현재 바스타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3명이며 이 중 44명이 바스타에 채용되어 있다. 나머지는 재활치료 중이거나 바스타 이외의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스타에서 브리핑 중인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바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은 마약중독이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은 단 세 사람뿐이다.○ 바스타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을 채용한다. 컴퓨터 관리와 같이 필요한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부에서 고용한다.◇ 바스타의 비즈니스 모델○ 바스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수혜자가 운영하다는 것이다.(USER RUN).○ 재활 및 중독치료 서비스에서 50%의 매출이 창출된다.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중앙정부의 교정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기관이다.○ 재활프로그램은 1년 프로그램이다. 바스타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일매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의 교정시스템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만약 바스타에 입소한 사람들이 바스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바스타를 떠나면, 그 즉시 서비스 이용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나머지 50%의 매출은 건축이나 애견관리, 마필관리 등 입소자의 근로에서 창출되는 수입이다. 건축이나 낙서 제거와 같은 일을 한다. 근로자들은 바스타 낮 동안 바스타 밖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때 바스타로 퇴근한다.▲ 바스타의 마필 관리 서비스[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바스타는 15필의 말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말을 관리해주거나, 여름에 승마캠프를 운영하기도 하며, 주말에 승마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을 대여하기도 하여 매출을 올린다.○ 또한 애견호텔을 운영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낮 시간동안 애견을 맡아서 보살펴주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을 위해 애견호스텔을 운영하기도 한다. 약 한달 동안 애견을 9시부터 5시까지 맡겨놓는 경우 서비스비는 약 300유로 정도다.◇ 바스타의 운영원칙○ 바스타는 입소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개방시설로 운영된다.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대신 바스타에 온 사람 중 탈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서 찾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마약치료를 위해 입소한 사람의 경우, 바스타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별다른 프로세스 없이 떠날 수 있다.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교정당국은 1년짜리 재활프로그램에 사람을 입소시키면서 1년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바스타는 입소자 입장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운영원칙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소자들은 동료와 같이 일하면서 사회복귀에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게 된다.바스타에 입소하게 되면 마약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혼자 방에 누워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스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입소자는 작업장에 나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운영원칙은 분권화이다. 이는 입소자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스타에는 여러 가지 작업장이 있는데, 각 작업장마다 대표가 있고, 1년 매출 목표와 임금, 재료 등의 지출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운용한다.○ 마케팅도 각 작업장마다 독립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마필관리 작업장은 승마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목공 작업장은 만든 제품을 SNS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입소자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바스타의 중독치료 및 재활서비스○ 바스타는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함으로써 마약중독을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을 준비하도록 한다. 심리치료 등 정규적인 치료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재활치료 전문가도 없다.○ 대신 목공, 건축, 청소, 낙서 제거, 애완견 보살핌, 마필관리, 정원 가꾸기 등 제소자의 중독치료에 효과적인 일을 중심으로 입소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하도록 한다.○ 애견관리나 마필관리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높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렸던 입소자들은 일반적으로 동물과 교감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 이외에도 입소자들은 바스타를 운영하는 일, 예를 들면 건물관리, 주방, 연락 업무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바스타에서 생활원칙○ 바스타는 정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입소자들은 ‘Empowerment journey’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한다.○ 예를 들어, 1년에 걸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입소한 입소자는 홀로 영화를 보거나 외식하러 갈 수 있지만, 혼자서 갈 수는 없고, 재활치료 1년을 완료한 다른 동료와 함께 가야 한다.○ 바스타 내에서는 술, 마약을 전혀 소지할 수 없고, 이의 소지가 발각되는 경우 즉시 퇴소하게 된다. 또한 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하지 않는다.○ 교정시설과의 연계로 입소한 입소자는 일정 횟수 소변검사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 재활 치료 이후○ 바스타는 지속가능한 치료를 지향한다.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복지 담당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1년의 치료기간이 끝난 이후에 바스타는 입소자들에게 바스타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입소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퇴소하지 않고, 몇 년간 바스타에 더 머물다가 취업을 해서 바스타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소자가 바스타에 계속 머물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처음 2년간은 단기 고용계약을 한다.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경우 해고가 어렵다.1년간의 중독치료 이후에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다. 2년간 문제없다면 이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게 된다.◇ 바스타의 성공요인○ 스웨덴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이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스타는 정부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그 이유는 기업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자립하고 있다.○ 기존의 전형적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치료 시설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애견호스텔, 마필관리 등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각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족이 함께 바스타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지."가족과 입소할 수도 있고, 커플이 입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입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과거에 입소한 가족이 있었는데, 예외적인 경우였다. 바스타에서 파트너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1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 다른 곳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정부나 지자체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1년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바스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한다."- 거주시설은."1년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 복도식으로 된 건물에 개인실에 거주하고, 화장실, 욕실, 세탁실은 공용이다. 1년차에는 음식조리를 할 수 없고, 공동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다.이것은 혼자 요리해서 혼자 식사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1년 후에도 바스타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부엌이 있는 주거시설에 살 수도 있다. 최근에는 바스타 외부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이것은 사회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바스타에서 받는 임금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요리하고, 저축하며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년의 재활기간이 끝난 이후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나? 낸다면 얼마인지."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바스타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에서 임대료를 낸다. 월 평균 약 4000크로나(약 60만원)정도이다."- 바스타의 월급은."스웨덴에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 직군에 대해 정해진 월급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한다. 월급 수준이 낮지 않다."-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입소자 간에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 사회에서 마약중독에 걸려 있을 때 만난 사람을 바스타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바스타에서는 폭력을 전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퇴소시킨다.그러나 바스타 직원들이 재활프로그램을 거친,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람들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바스타를 설립할 때 정부지원이 있었나? 그리고 교정기관이나 복지담당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허가 조건들이 있나? 바스타를 최초 설립할 때 부지 및 시설은 정부지원이었는지."최초에 설립할 때 정부지원은 아주 조금 있었다. 바스타를 설립한 설립자가 주변의 5개 기초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설립 자금을 차입해서 바스타를 설립했다.이후에 10년에 걸쳐 자금을 대출해준 5개 지자체에 대해 서비스 할인 혜택을 주는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요구하는 허가 조건이 있다. 바스타는 허가조건을 만족시켰고 인증을 거쳤다."- 각 작업장마다 매출 목표와 지출비용 계획이 다르다고 했는데, 각자 창출하는 수익에 따라 각 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차등 지급되는지."스웨덴에서는 직업군에 대한 최소임금이 있고, 정해진 월급이 있어서 법률에 준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따라 주방, 관리 등 매출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 법률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바스타를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그리고 바스타에 입소하는 범죄자나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끌었는지."바스타가 처음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은 거의 버려진 땅과 같았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현재의 수준까지 시설을 확충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25년 걸렸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25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바스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지."바스타는 인근 마을 3곳에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 때문에 빚이 있어 주택을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바스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바스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게 된다."
-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www.kotrasv.org 기술상담회미국산호세 □ 상담기업◇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 연수내용◇ 실리콘밸리 진출의 전진기지, KOTRA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 연수단의 첫 방문지인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다른 무역관과 달리 규모가 크고 입주시설도 많다. 무역관 외에도 IT 지원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사무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다. 한국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KOTRA는 국내 무역관을 11개 운영했는데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무역관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에 이전했다.해외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0년부터 운영해온 iPark를 통합, 지금은 무역관이 IT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샌 머테이오(San Mateo)라는 작은 도시로 옮겼다가 2009년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San Jose)로 이전해 왔다.○ IT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Plug-in 형태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직원의 현지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IT 지원센터의 2016년 기준 입주율은 100%로 55개 IT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운영 초기에는 빈 사무실도 더러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KOTRA는 IT 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조사 △파트너 물색, 세미나 및 간담회, 고용 박람회 등 네트워킹 이벤트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부터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국시장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K-Mov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그래서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서 미국 벤처캐피털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천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월(月) 단위 혁신진행 중○ 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 실리콘밸리 일대의 산업화는 1950년대 미국 정부의 방위산업 투자로 시작되면서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스탠포드대학은 189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철도 부자였던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부부가 죽은 아들을 기리며 설립한 대학으로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여를 한 대학이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주요 기업 및 대학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이후 1970년대는 반도체, 1980년대는 PC, 1990년대는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로 주력 산업이 바뀌며 실리콘밸리의 주력산업은 변화를 거듭해왔다.'테크 유토피아'라 불리며 시대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급성장해왔다. 지난 10년간 성공한 기업은 모바일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추세이다.○ 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대체되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다.하지만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이 같은 파괴는 꼭 신기술이 아니라 기술 트렌드와 사업적 혁신, 기회, 위험 등을 잘 조합해도 나타난다. 파괴적 혁신 아이디어 기업의 대표 사례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 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엔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탄생의 신호탄,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 1939년, 스탠포드 재학생인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를 창업했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1934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쇼클리는 직접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 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나,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 산업, 인터넷 산업, 모바일로 이어지며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위한 투자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로 변화○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 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그러나 과거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이미 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혁신요인1: 창업을 선호하는 고급 인적자원과 활발한 벤처투자의 결합○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러한 큰 시장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혁신요인2: 실패에 관대한 창업문화가 개방적 기업문화○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Tesla)의 창업주도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없이, 전 직원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테슬라 본사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이는 '누구든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구글(Google) X는 2009년부터 7년간 R&D를 진행하여 24대의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와 34대의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등 총 58대를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반자율차 모델[출처=브레인파크]○ 테슬라(Tesla) 역시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12개 초음파 센서 등 기능 강화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 장치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우버(Uber)는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로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변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의료분야도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IBM의 인지 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2016년 도입, 각종 암 치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 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를 특허를 등록했다.이 특허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예측하고 소비자가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놓는 시스템이다.○ 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예약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한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 개발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한 상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 딥 러닝○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 딥 러닝은 간단히 표현하면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잠재력있는 딥 테크,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딥 테크 R&D 프로젝트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기업들은 딥 러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딥 러닝 알고리즘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스탠포드에서도 이러한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 도전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치중하고 생산은 중국(최근 애플이 인도시장에 진출, 아이폰 제조시설을 처음 가동하기도 함)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도 만들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도 국가적으로 충전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지."미국은 테슬라가 판매망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전기충전소가 가장 많이 있다,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가는 추세로 작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충전사업은 앞으로 인프라가 늘어날 것 같다.전기차 업체에서는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전소를 늘리는 방법보다 주유소에서 배터리를 바꾸는 방식의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차 밑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자율주행도 상용화되기 전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이며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한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플랫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질 것 같다.각자 자신들이 플랫폼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은 실리콘밸리 쪽의 대기업들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숙소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의 도로좌측에 회사들이 많던데 회사들에서 주로 사무적인 개발쪽의 포지션과 개발된 것을 생산하는 곳까지 같이 있는 것인지."공장은 많이 없다. 주로 IT,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실과 스타트업이 많다."- 부도가 나면 다시 바뀌는 경우가 많은지, 한번 들어오면 계속 가는 기업이 많은지."큰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스타트업은 그런 일이 다반사이다. 우리나라는 자기자본으로 창업을 하는데 이곳은 자기자본으로 하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할 때 부담이 별로 없다."- 우리가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코트라나 실리콘밸리의 벤처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미국의 기술로 제품을 만든 다음,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시장에 팔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기대 절정 부분에 5가지 대표가 있는데 내년에 저 중에서 몇 개는 사라지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은 몇 %인지."예를 들어 상업용 드론이 기대절정 단계였으나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후퇴할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 자율주행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몇 단계인지."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은 2·3단계로 알고 있고 구글은 4단계 이상이며 자율주행을 향후 2~3년 이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 현실과 갭이 큰 것 같은데."어떤 강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놀로지가 1년 변하는 것이 타 지역에서는 7년 정도 지나야 변혁이 일어난다고 했다. 작년과 다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빠진 이유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마켓이 2~3배 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VR, AR같은 경우는 앞으로 30배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척도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IoT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해서 1~2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시장에서 현재 통용되려는 시점인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실리콘밸리의 발전 속도나 기술개발의 차원이 다른 나라와는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은지."IoT쪽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만 해도 웨어러블 시장의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쪽 향후 5년 후에 market share가 80%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스마트의류 쪽이 나머지를 감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제품소개 내용은 제3장 제품소개로 가름한다.□ 상담의견○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창업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인간이 상상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현재 보유한 기술들을 최대한 응용, 발전시켜 실제화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기업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써 활용한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1891년 실리콘밸리 탄생의 배경이 된 Leland Stanford의 로드맵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에 미국 서부에 대한 미래를 계획한 한 인간의 혜안이 후손들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결과가 인류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한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앞서나가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소속된 회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7
8
9
10
11~20